"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 유지···북미 간 비핵화 협상 촉진에 기여"
"개소일정 북쪽과 조율 중···우리 날짠 북쪽에 전달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사진=D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같다"며 "우리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니 개소를 허용해 달라고 미국과 협의 중인가라는 질문엔 “구체적 협의 내용에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 쪽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내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선 “그(개소)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북쪽과 조율 중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한 상황”이라면서 “세부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을 북에 전달했고 북쪽도 국내정치적 상황에 맞춰 날짜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제재위반 시각에 대한 미국 쪽 반응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