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평가하자고 공개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권성동·심재철·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며 결산국회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심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정책"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잘못 편성돼선 안 된다"며 청문회 촉구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 고용참사가 일어났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기를 드는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3년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강력히 요구해서 가계부채 청문회라는 것을 했다"며 "2016년 5월에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추경예산 1조원 증액 관련 합동 청문회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대로 12월까지 가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회에서 나서지 않으면 정권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 국민생활 전체에 기반이 되는 경제문제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재임 당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이라며 "또한 지금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인만큼 반드시 참석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