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선택할 순 없다···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서만 가능해"
"새 패러다임으로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게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
"최저임금 인상, 그 목적에선 이미 소기의 성과를 달성"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살고 성장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그 사례로서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해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매우 의미있는 합의라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현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러려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