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신중한 고려없이 (정책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쏙 집어넣는다"며 "정책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6개월간 입장이 바뀐 굵직한 부동산 정책만 해도 6개"라며 종합부동산세·분양가 상한제·그린벨트 규제·전세자금대출 규제·여의도 및 용산 개발·재건축시한 연장 등의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종부세를 인상한다더니 보유세 조금 올린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고, 분양가 상한제는 아예 사라졌다"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 넘으면 전세자금 대출 안해준다고 하더니 하루만에 번복"했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들은 집하나 장만하려면 5년, 10년을 계획한다"며 "도대체 서민들이 무엇을 믿고 집을 마련하고 저축을 하라는 것인지 걱정이 크다"고 성토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이날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중구난방식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 정책을 경쟁이라도 하듯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의장은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도 집값이 안정될지 모르는 상황에 조율되지도 않은 정책을 툭툭 던지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최근)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실효성을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