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75% 이상을 상위 1% 주식부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892만명이 총 14조864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이 중 상위 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에 해당하는 10조5950억원을 가져갔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에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10년 72.6%로 오른 이후 2013년엔 70.1%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도입되면서 2014년 71.7%를 기록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배당소득은 11.9%(1조495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배당소득은 17.3%(1조5651억원) 증가했다. 상위 1%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배당소득을 신고한 891만명은 경제활동인구(2016년, 2725만명)의 32.7% 해당하는 규모다.
상위 1%는 경제활동인구의 0.3%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들 극소수 주식부자들이 전체 주식배당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올해부터 폐지됐다.
2016년 이자소득 상위 1%는 52만835명이었다. 점유율은 전년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한 45.4%였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6조404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 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에,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