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기목적 아냐" vs 野 "위장전입 중독"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김용진 기자)
여야는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8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집중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자리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책임을 견딜 지혜와 용기가 있는지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제 삶과 그동안의 재판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말하겠다"며 자리에 임했다. 그러나 이후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집중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초 여성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이 후보자를 보니 안되겠다"며 "자신의 편의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분"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8회"라며 "이 정도면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 상시화 수준"이라고 추궁했다. 또 "청와대처럼 위장전입에 대한 대법원의 인사검증 기준이 있다면 명백한 실수거나 방조"라며 "인사추천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엔 공감하면서도 의도적인 위장전입 여부인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후보 역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이 논란이다. 후보가 실제로 살지 않았던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맞는지" 묻는 질문에 "맞다"고 위법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8차례 모두 위장전입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서울맨션의 경우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보통 위장전입은) 투기목적과 교육목적 두가지인데 이 후보는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석연치 않게 많이 전입했다"면서 "통상의 경우처럼 투기목적이라는 전제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투기는 보통 소유권 취득과 연결되는데 그 무렵 제가 주소지와 관련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며 "그 부분(투기)은 의심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부에선 이 후보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에게 주민등록증 등을 맡긴채 육아를 부탁하며 빚어진 착오라고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저도 당시 법조인으로 재직한 경험에 비추면 사실 판사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다"며 "위장전입이 발생하는 것도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백 의원은 투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부동산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마음대로 5번 바꿨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서울맨션은 대명아파트로 재건축이 됐는데 주소지를 둬야 조합원 자격을 획득해 분양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하나빌라도 마찬가지다. 당시 재건축이 일어난 상황으로 파악된다"며 투기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