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기한 지난 경정경구,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9.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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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 회사는 정유사로부터 항공유를 매입한 후 항공사나 비행교육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다.

항공유 매입 시 교통세법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사에 납부하고 거래처에 항공기 사용 목적을 전제로 해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항공기에 사용했다는 증빙을 받아 교통세 환급을 신청해 환급받고 있다.

그런데 갑 회사가 위와 같이 항공유를 판매한 후 교통세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인 6개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을까?

A.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갑 회사의 경우 경정청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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