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장하성 등 소득주도 성장 책임자 경질 요구
박영선 "부동산 문제, 박근혜 정부 부동산 투기 조장 영향"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좌측)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용진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또한번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경질을 공개 촉구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민생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며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를 향해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 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등의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보좌진에 대한 거취를 총리가 말하진 않는다"며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했듯이 문 대통령도 문제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 시점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당사자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총리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지적되는 경제 악화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실정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보통 발표 3년후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유예하는 등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이에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정부가 인위적인 금리인하를 했다"며 "지금까지 시중에 600조원이 풀렸다. 그 유동자금이 바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 해결은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지금 잘 안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 컨트롤 타워는 누구냐"고 질의했다.
이 총리는 이에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지만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