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교착상태에 대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북간 전쟁 위협 완전 종식"
"국제제재 범위 내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 함께 도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원로자문단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제 북한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제 북한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앞으로 핵이나 미사일, 어떤 도발, 추가 실험을 일체 하지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에는 일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서 "그리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또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했다"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자면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더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미래 핵은 북한이 폐기하는 그런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군 유해를 송환한다든지, 또 이번에 9.9절 사열에서도 그런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성의들을 보였다"고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은 그에 대해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우리 군사훈련의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 간의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교착상태에 대해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한, 미국 양측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 핵에 이어서 현재 핵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다만 서로 상대에게 먼저 선이행하라 이런 요구를 가지고 지금 서로 막혀있는 것이어서 저는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운전자 역할(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치프 네고시에이터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국제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또는 군사적 충돌의 어떤 가능성, 또는 전쟁의 위협, 이런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휴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해상에서는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군사적 긴장, 또는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쪽에 집중해서 회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밖에 우리가 국제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남북관계 발전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이홍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 정세현 참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등 20명의 원로자문단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남관표 국가안보실 1·2차장,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