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일 재정정보시스템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국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최근 보좌진 압수수색에 이어 기재부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접 고발을 당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섰다.
심 의원의 이날 등판은 한마디로 '작심 질의'였다. 당초 질의자가 아니었던 심 의원은 질의를 자청한 데 이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본회의장에서 시연했다. 또한 다른 정부관계자는 제쳐놓은 채 김 부총리 1인만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경위에 대해 "저희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이 전혀 아닌 100% 정상접속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백스페이스를 누르니 디브레인 폴더가 떴고 '재정집행 실적' 등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부총리 역시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통해 철저한 방어에 나섰다.
김 부총리도 시스템 접속 하면을 담은 사진자료를 제시하면서 "방금 본 동영상은 1단계였다"며 "이후 최종 접속까진 5단계가 있고 그 마지막엔 '재정집행실 감사관실'이라는 문구가 뜨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우연히 들어갔다고 해도 196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의 자료를 다운로드 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운받은 자료에는 경호실 통신장비,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식자재 업체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갔다"며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라며 재차 반납할 것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유출된 자료에 드러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의 적합성을 놓고도 양보없는 논쟁을 벌였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바(BAR)와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주말과 심야 등 부적절한 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쓴 점을 문제삼았다.
김 부총리는 이에 "업소명의 경우 코드 불일치의 문제"라며 실제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감사원에 전수 감사를 요청했으니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새벽이든 아침이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며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맡을 때 주말에 사용한 것과 같은 경우"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심 의원이 "제가 주말에 쓴 것은 특활비였다"며 "(문제가 있으면) 공개해 보라"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심 의원은 기재부가 구입한 '안마의자'를 비롯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중 5만원 안팎의 사례까지 일일이 거론해 나열하며 문제 삼았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자"며 "사실 확인 전 이렇게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