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법성 논란에 시끄럽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초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 받아, 각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또는 공개)하면서부터다.
앞서 심 의원은 "기재부의 지출대장 내 사업업종 누락, 주말·공휴일 및 심야시간 대 사용, 백화점 및 면세점 지출 등 업무추진비가 집행 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출대장 내 사업업종 누락과 관련 "기재부를 포함한 부처들의 재정관리시스템 상 업종 누락은 시스템과 카드사 간 코드 불일치(또는 카드사의 코드 입력 오류)에 기인한다"고 해명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예산편성의 특수성,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세법개정 등 핵심정책 수립을 위핸 주말,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IMF·WB총회, G20재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가 해외에서 주말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대 사용과 관련해 "심야시간대는 밤 11시부터 익일(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하며, 경제현안 간담회 등 조찬회의의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업무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한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 세제 개편, 예산편성, 경제홍보 등에 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제회의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우 시차로 인해 한국에서는 심야시간대로 입력된다"고 덧붙였다.
또 백화점 사용에 대해 "백화점 내 식당 혹은 그 건물에 부속된 가맹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일부는 회의 비품·행사 물품 및 외빈용 기념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면세점에 사용한 부분에 있어선 국회 출장 시 외빈용 기념품 구입이 대다수이며, 중앙부처-지자체 간담회 비품 구입으로 일부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출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한 정당한 지출행위이며,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부처를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지난달 28일)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