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제공)
한국은행의 내달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추가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 자료를 토대로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 자영업자의 부담금액은 5조9000억원, 1인당 360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1년새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급증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더욱 클 전망이다. 올해 6월 현재 자영업 대출자는 총160만2천여명으로, 대출규모는 약591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동시기와 비교하면 41조원가량 늘어난 결과다.
성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중 30%가 고금리 대출"이라며 "금리 인상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자영업자 1인의 추가 인건비는 연간 205만원이다.
결국 최저임금에 이어 기준금리까지 인상될 경우 1인기준 사업장에 추가부담되는 금액은 총 56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5인기준 사업장에 적용하면 1385만원 상당의 추가금액이 예상된다.
성 의원은 "가계부채 1500조원 중 40%에 달하는 600조원이 자영업자 대출"이라며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총리실 특별태스크포스(TF)를 상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