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질문에 "해제 검토중"…논란되자 "범정부 차원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돼 북한과의 교역 등을 중단케 한 행정명령이다.
강 장관은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후 해당발언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이렇게 덜컥 발표할 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정확한 상황을 좀더 파악해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강 장관은 "(5·24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라며 "범정부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채택되는 동안 (5·24조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해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해제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이 의원으로부터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북한 관광 자체가 안보리의 북핵 제재 대상인지 묻는 질문엔 "아니다"라며 "관광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게 제재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이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대상이어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재차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