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맞추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억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부동산 세무조사가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관련 정책을 17번 발표를 하고 42건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세무조사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9번 발표는 했고, 9번의 보도 자료를 내면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이어 "부동산 때려잡자고 세무조사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책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 쓰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하는 업무는 부동산 투기억제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따른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국세청장은 국세수입에 따라 재량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무조사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이를 지적한 나 의원은 "바른생활어린이처럼 답변한다. 숫자를 보면 당연히 의심히 간다"고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