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3당, 헌재 재판관 표결·비상설특위 구성 등 합의문 도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좌측부터)·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한달여간 이어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17일 본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헌재 재판관 표결 및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합의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旣)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며 "국회추천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절차를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재판관 5명이 퇴임한 이래 국회 추천몫인 3인의 임명이 연기되면서 9인체제가 복구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헌재측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호소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하자는 없었다"며 "타당 추천 후보에 대해 각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3당 모두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임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20대 후반기 국회 비상설특위를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2명,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튿날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근 청와대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하며 촉발된 여야 갈등도 이날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는 "모든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며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채택시 임명 문제, 정책 중심 인사청문 강화 등'이 거론됐다.
또한 국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지금의 법률적 문제를 앞으로 고쳐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