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촉진역할 할 것"
"국민 생명·안전 보호, 한반도 위기요인 없애 우리 경제에 도움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에 진척이 없음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점에 대한 질문에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