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단계로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현행 최대 3개월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연장의 대안은 6개월일지 1년일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에서 연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당초 2022년 검토하기로 한 것을 연내 구체화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 유연성이나 노동법 문제가 조화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역시 연내 만들기로 한 맞춤형 단기 공공 일자리 5만9천개와 관련, "연말을 시계로 했지만, 내년에도 연장해서 할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필요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항구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계층별로 경력 관리 등 정책 목표가 충분히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일자리 통계 조작'이라는 야권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통계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역진적이라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2천300만대 중 2천500㏄ 이상 차량은 15%에 불과해 역진적인 요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려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제유가가 안정적이기를 바라지만 오르는 상황이 생겨도 유류세 인하로 서민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현대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5층 신사옥 조기착공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회의에서 논의됐냐는 질문에는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규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군에 관해 회의에서 논의했고, 그중 일부와 관련해 연내에 2단계로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 후보군에 현대차 사옥 문제가 포함됐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