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총리, 조명균 장관 이름으로 공포
야당 강력 반발...11월1일 본회의 등 정쟁 심화될 듯
◆…지난 9월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합의서에 서명 후 마주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평양공동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가한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돼 그 효력이 발생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름으로 평양공동선언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정부는 관보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0월 23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했다.
◆…지난 9월19일 평양정상회담 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에 서명하고 마주한 남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 (사진=평양공동사진취재단)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양측이 자체 비준 절차를 거친 합의서를 문본교환 방식으로 상호간 교환해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군사분야합의서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지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제6조에 의하면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한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서'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이 거세, 정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60조 조약에 준한 비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보수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 비준 동의권을 철저히 무시한 독선과 독단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대북 관계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이 발생할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고, 평양선언은 이런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자서전에서도 남북 정상간 합의는 국가간 조약 성격으로 보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기술한 사실을 토대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비준도 없이 자체 비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여야 관계는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11월1일 국회 본회의나 향후 2019년도 예산심사와 정부의 핵심 정책 입법화 등에서 여야 갈등이 고조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