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마지막날까지 '경제정책 프레임 논쟁'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두고 여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다시 한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야당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경제위기 상황에 맞은 것이라며,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섣부르게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반박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 경제의 침체를 극복할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프레임 논쟁만 남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이날 국감에서 "급격한 소득주도성장 밀어부치기는 사실상 분배정책에 가깝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이 맞지 않다. 집착을 내려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성장 담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라며 "그러나 그 결과는 지표로 참혹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은 "옛날에는 남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투자를 안했다. 지금 남북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미국, 유럽과 맞지 않는 거다. 우리나라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출반주(出班奏)'라는 고사성어를 제시했다.
출반주란 위험을 무릎 쓰고 임금에게 단독으로 나아가 임금의 잘못을 아뢰는 행위를 말한다. 권 의원은 "대통령과 부총리가 몇 번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경제정책이 문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며 "대통령 앞에 나서서 출반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취지의 본질에서 벗어난 프레임 논쟁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한국경제에 대한 (야당의)흔들기가 심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이 3축으로 운영되는데 유독 소득주도 성장 흠집내기 위한 프레임 논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 건 절반도 안 된다"며 "시작 단계인 정책을 가지고 실패했다고 폐기하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OECD 한국경제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기 이르지만 가계소득과 민간소비에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평가를 받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문제를 성장 담론이다 분배 담론이라고 말하는데, 소득분배나 양극화 해소 없이 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지속적이지 않다. 반대로 사회구조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되는 것도 아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한다"며 "어느 한쪽에서 흑백논리가 너무 많아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하면서 이념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화하는 김동연·이주열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내용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투기 억제 차원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줄여야 하고, 농·수협 비조합원에 대한 비과세예탁금 세제혜택은 서민금융 기관 존립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 윤후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이 사람들이 주택시장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감면되는)양도소득세로 인해 미래 세원을 훼손시켰다"며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은 8년만 임대사업자로 하면 70% 공제해주겠다는 것인데, 답답해서 50%로 하겠다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9·13대책에서도 일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축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농협수협 등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폐지, 이 부분은 서민금융 기관의 존립 기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김 부총리는 "양쪽 논리가 있다. 준조합원은 도시에 농어촌 종사하지 않은 분이라는 점에서 손을 봐야한다는 측면이 있고, 존립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추계 방식도 논란거리였다.
정부가 계획했던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훨씬 많은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30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수 전망을 보수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짰다고 답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 질의를 놓고선 한때 소동이 있었다.
심 의원이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재정정보원에 질의하자,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이를 비난하며 "국감장을 개인을 위해서 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계속 질의를 하면 정쟁이 되니 자제해달라"고 정리하자 심 의원은 질의를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