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택연금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서민 고령층의 주거나 노후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인데,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세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자 수는 제도가 도입(2007년 7월)된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만6000명으로, 아직도 더 많은 서민 고령층의 가입을 위해 이 과세특례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후준비가 부족해 불안이 매우 크다"며 "고령층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