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대폭 인상 정부안에 부담 느낀 듯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사진=청와대, 수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험료율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 초안을 되돌려 보내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박능후 장관이 가지고 온 안(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혁방향과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단순 재검토가 아닌 전면 재검토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보험료 대폭 인상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보험료 인상이 가장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건 있지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보건복지부는 다시 각계 의견을 반영한 정부안을 가지고 기자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11월말까지 맞춰보려고 하겠지만 검토시기가 길어지면 국회와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