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예산 많이 다뤄봤지만 이런적 없었다" 성토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 정확히 할 것…확장 정책 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조세일보D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 9월까지 26조 6000억원 추가로 걷힌 데 대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라며 향후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과세수 관련 "9월까지가 26조원이라면 12월말까진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다는 것"이라며 "제가 예산을 많이 다뤄 본 사람인데 이렇게 세수가 더 걷힌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33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470조원인데 30조원 더 걷힌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라며 "내년 세수 추계는 정확해 해서 이 돈을 국민들에게 다 써야지, 소비를 축소시키는 것은 확장(재정)정책도 아니고 축소정책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축소정책은 정부의 소극적 기능을 뜻하는 것"이라며 "다시는 정부에서 이런 일을 반복 않도록 내년부터는 바로 잡도록 하겠다"며 당 정책위의장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