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제공
KDB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IBK기업은행(옛 중소기업은행)이 전담토록 하는 은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업무로 추진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임무로 하고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업무로 규정하여 국책은행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개 법안 개정안에는 김선동, 권성동, 추경호, 경대수, 정갑윤, 정태옥, 김용태, 김규환, 김순례, 유재중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를 위해 설치된 국책은행이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김선동 의원은 “중소기업은행법 조문 어디에도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2호 업무로 중소기업의 육성이 명시되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행 주요 업무에서도 자금 대출, 어음할인, 예적금 운용이 주된 업무로 편제상 우선되어 있고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부분은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로 한정되어 수동적인 형식으로 미비하게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담당 비중을 보면 일반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등 제1금융권 전체 중소기업대출 653조원 중 중소기업은행이 담당하는 규모는 148조원, 22.7%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기준 21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47조원을 공급하며 산업은행의 지원기업수 3919개, 지원금액 19조원과 단순비교해도 지원기업수가 54배나 많고 지원금액도 두 배 이상 많다.
김 의원은 “경제지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핵심 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업무편제상 기업 구조조정은 제6호로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행법 목적과 업무에 중소기업 육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두 은행 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고 중소기업 업무는 실질적으로 IBK기업은행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간의 업무 우선순위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정책금융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 업무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