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심사 15일 개시 예정…정원 15명vs16명 이견차 여전
◆…국회. (자료사진=조세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계획했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원 수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당리당략을 떠나 예결소위 인원 정수에 합의해 내년도 예산 심사에 즉각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작년 소위 구성 당시에도 최대인원이 15명이라고 하고 19대 국회부터 지난 5년간 관례를 존중한다고 해왔다"며 "어떤 정략적 배경때문인지 소위 정수 문제로 시간끌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당은 예산소위 구성에 대해 기존 관례대로 15명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면서 16명으로 증원을 요구하는 민주당·바른미래당 등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300명) 정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산소위는 민주당 6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예결위원(50명) 정수 기준으로는 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1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총15명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20대 국회 들어 다당제 체제가 된 이상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수는 없다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1명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선 바른미래당이 비교섭단체보다 배이상의 정원이 될 것을 요구해 증원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논리에 대해 한국당은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수하며 비교섭단체를 추가해야 할 경우 민주당 또는 바른미래당에서 1명을 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 심의 기한이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의 기한인 내달 2일에 맞추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의 협상이 늦어질수록 예산안 소위 심사는 시간에 쫓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