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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수전략]

⑰ 중국법인 매각 실사 때 우발채무 주의해야

조세일보 | 2018.11.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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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업의 기본적인 철수방법은 지분양도와 청산이다. 지분양도는 청산에 비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철수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철수방법을 선택할 때는 먼저 지분양도를 고려해 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청산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4회에 걸쳐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양도와 관련한 업무흐름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지분양도의 절차는 매도자, 매수자 및 대상회사 등 각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매수후보 리스트의 작성과 의사타진
  ② 매수희망자의 선정
  ③ 비밀유지협약(NDA)의 체결
  ④ 매수희망자의 공장탐방과 면담
  ⑤ 양해각서(MOU)의 체결과 초보단계 협상
  ⑥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진행
  ⑦ 지분양도계약서의 체결
  ⑧ 관계당국에서 행정절차의 진행
  ⑨ 기업인도와 변경등기
  ⑩ 지분양도대금의 송금(완료일)

매수후보 리스트의 작성과 의사타진
지분양도에 있어서 첫 단추는 양도할 곳을 찾는 것이며, M&A의 세계에서는 이를 '매수자 발굴'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매수후보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의 동종업체에게 매수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경쟁업체라면 기술이나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전방업체나 후방업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대상회사가 재료를 구매하는 업체나 완성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전방업체와 후방업체도 넓은 의미에서 동종업체에 포함한다면 한국의 동종업체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장 원활하고 가격협상도 순조로울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M&A중개회사이다. M&A의 경우 롱리스트와 숏리스트라고 하여 기업의 기본정보만 있는 리스트와 상세정보를 포함한 리스트 2가지 종류가 있다. 이 리스트를 구입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와 리스트를 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도 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대상회사가 속해 있는 업계의 단체를 방문해 볼 수 있다. 업계단체에서 회원명단을 받고 그 명단에 있는 기업에 메일을 보내거나 방문을 해서 접촉하는 것은 매우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매수희망자의 공장탐방과 면담
매수후보자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의향을 타진해본 후 인수의사가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매수의사가 있는 희망자는 공장을 방문하기를 원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지분양수도의 양 당사자가 처음 만나게 된다. 매수희망자가 공장을 보고난 뒤 면담을 통해 서로의 현황과 향후의 생각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양해각서의 체결과 초보단계 협상
대상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매수희망자가 발견되면 우선 그 희망자와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한다. 이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또는 LOI(Letter of Intent, 인수의향서)라고 불리는 서류에 서명을 한다. MOU나 LOI 모두 정식 계약에 앞서 예비적 합의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한 서류로서 이 안에 비밀유지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MOU나 LOI를 서로 주고 받은 후 정식 협상이 시작되면 협상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가능하다면 쌍방이 서명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중국현지법인의 M&A의 현장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의록 작성을 위탁하고 통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회의록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위 아래로 병기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협상이 끝나고 바로 서명하는 것이 좋다. 

기업실사의 진행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매수희망자와 가격협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분양도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업실사인 DD를 실시한다. DD(Due Diligence)는 대상회사에 대한 정밀조사를 의미한다. 기업실사의 목적은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세무, 세관, 외환 그리고 잔업비나 사회보험과 같은 노무측면에서 부정이나 오류 또는 착오가 있어 그로 인하여 대상회사에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추정하고 중재나 소송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함께 조사한다. 이러한 것들을 우발부채라고 하는데 회사를 인수한 후 장래에 위법성이 발견되어 대상회사에 미치는 손실은 바로 지분매수자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실사과정에서 우발부채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우발부채가 발견되었다면 정도에 따라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 지분가격을 깎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실사의 종류는 세무실사, 법무실사, 노무실사, 환경실사, IT실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지분양도계약서 체결단계
지분양도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상에 의해 합의된 사항을 법적 구속력이 갖추어진 문서로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지분양도계약서의 작성은 초안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쌍방이 모든 계약조항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여러 번의 수정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최초의 계약서 초안을 우리측에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중국에서 쓰일 계약서이므로 중국측에 초안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어렵고 또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초안의 작성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계약서의 기본적인 틀을 우리측이 만들고 그 안에는 우리측의 권리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고 의무를 최소화한 후 중국측으로 하여금 이 초안에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에서 행정절차의 진행
지분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본격적으로 회사를 인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데 그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흐름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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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흐름도에서 '에스크로(Escrow)계좌의 개설과 양도대금 입금'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지분의 양도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만약, 중국측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매수자인 중국기업은 해외로 송금을 해야 하는데 이때 외환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외환관리국은 지분양도후 변경등기가 완료된 영업집조를 가져오라고 한다. 따라서 영업집조는 변경되어 대상회사는 이미 중국측에게 넘어 갔지만 양도대금은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데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에스크로가 필요하다. 
지분양도대금을 송금 받은 후 한국모회사는 외국환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청산보고를 하여 등록된 사항을 말소시켜야 한다. 비록 철수방식이 지분양도라고 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 청산보고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청산보고를 하는 외국환거래은행은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송금했던 곳으로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했던 은행이다. 

기업인도와 변경등기
지분양도과정에서 양도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은 '언제 대상회사를 인도할 것인가?'이다. 대상회사를 인도한다는 것은 회사의 여러 인감을 비롯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수자에게 인계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감은 마지막까지 매도자가 가지고 있다가 매수자의 새로운 인감이 제작되면 기존 인감을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변경등기는 영업집조를 갱신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집조에 주주의 명칭이 기존의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바뀌면 법률적으로 대상회사의 주인이 바뀐 것이 된다. 영업집조의 갱신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하며, 새로운 영업집조를 인쇄해서 발급해준다.

이택곤 BKC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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