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조세일보)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한다. 금융분야에선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도입하고 비금융정보 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해 정보보호의 내실화를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개념과 경계과 범위과 모호해 혼란이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기준 제시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정의된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추가적 이용이 가능하다.
당정은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행위를 금지시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효율화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도 부여해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 강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금융분야에선 개인정보보호를 내실화 하기 위해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금융거래 이력 위주로 신용평가가 될 당시 불이익을 받았던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의 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돼 금융거래 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에서 인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금융분야에 우선 도입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기관에 설명을 요구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응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본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돼 정보 통제권이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별도 브리핑을 갖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