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016년 7월 출범···文정부 해산, 출연금 반환키로
日, 출연금 10억엔 반납 승인 않을 듯···한일관계 냉각기 지속될 듯
정부가 2015년 12월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재단 해산 추진 사유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처리 관련,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34명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과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이 지급했다.
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중 현재까지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일본에 반납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하면서 지난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얼어붙은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정부가 일본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이 고조된 상황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한일관계를 더욱 냉각기로 이끌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나 APEC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러 등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는 달리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는 회담을 갖지 않은 것도 이러한 한일관계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3일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가능성 또한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의 반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