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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회사가 폐업됐더라도 운영 당시 신고하지 않은 법인세가 남아있다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돼 세금으로 따라붙는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귀속불분명 소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처분권이 대표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법인등기부상으로는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다.
여기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비춰 볼 때 A씨가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C사는 2012년 6월 평택시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10월 과세관청에 의해 직권폐업됐다. A씨는 설립 당시부터 직권폐업일까지 C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과세당국은 C사가 2012 사업연도 중 신고한 부가세 과세표준 6억3800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추계소득금액 4억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를 당시 C사의 대표자였던 A씨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와 동업하여 실제로는 인력파견업체인 C사를 설립했으나, B씨의 신용 문제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뿐,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과세가 실질과세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는 동창인 B씨와 동업 형태로 C사를 설립했고, C사 설립 당시부터 B씨의 배우자와 함께 이 회사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동업자인 B씨와 협의에 의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자신의 배우자를 감사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받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2년 7월 평택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A씨는 C사 설립과정에서부터 동업자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재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C사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판례 : 2017구합68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