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이는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순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방법 중 하나인데 대기업에서는 그동안 규칙적으로 지급 되는 배당금액이 크게 변화하면 주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에 배당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기 와 규모가 자유로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왔다. 또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상대적으로 최대 주주의 지배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으며, 시장에서 저평가 받을 경우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가 오른 후 되팔면 이익을 볼 수 있기에,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소모하기 위해 활용해 왔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의 경우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사주매입을 금지해오다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의 등 상법 상의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들도 자금 및 투자자금 회수, 가업승계와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를 위한 지분조정,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금 유치, 그리고 세금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및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 특정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목적에 따라 이익 소각과 자산거래로 나눠지는데 이익소각은 6~38%의 세율을, 매매목적인 자산거래는 10~25%를 과세한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3억원 초과시 25%인상이 올해 말까지 유보되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이며, 단일세율 과세이다. 이에 상여, 배당보다 세금부담이 적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 아울러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다.
이에 많은 기업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세금위험이 높은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해왔다. 즉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인정이자만큼 기업과세소 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 하지 못할 경우 폐업이나 청산시에 대표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가지급금은 기업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만일 상속개시일 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 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에 상속세를 과도하게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자금조 달비용을 증가시키고, 납품 및 입찰 등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 금은 기업 순자산과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만일 이때에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주식을 이동하 는 상황을 맞게 되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폐업 시에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U기업의 박 대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3개월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으며, 그 때 발생한 매출손실이 거의 6억원 정도였다.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원인은 가지급금에 있었다. 설립초기부터 임대하고 있던 공장건물주가 건물을 급매한다는 통보를 1개월전에 해왔고 이에 박 대표는 이전하는 것보다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사고자 하였다. 하지만 은행은 가지급금을 이유로 건물주와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서야 대출불가통보를 주었고 박 대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쉬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박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다. 먼저 박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신의 기업에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는 것이기에 대표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사주 매입의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 아울러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담이 있지만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사주매입이 가진 장점은 매우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진행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먼저 자사주매입 남용으로 부인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조업 Y기업이 진행했던 자사주 매입에 대해 법원은 '업무무관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익금산입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만약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는 반면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여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이 부채비율을 높여 기업의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첫째, 매입목적과 명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당초 특정목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세금위험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제배당으로 오인될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둘째, 자사주 매입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 주식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과 규정에 맞게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 과세 당국의 소명요구에 따른 관련자료도 준비할 수 있으며 체계적 사후조치도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