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사진: 여성가족부>
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은 즉시 체포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기존 과태료에 불과하던 제재 수단을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강화했다.
'접근 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긴급 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