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주세체계 종량세 전환 필요" 동의
정부, 업계 등과 협의 후 내년 상반기 개편안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맥주에 대한 주세체계를 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동감했다. 다만 주세체계가 바뀐데 따라 특정 소비자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연구용역·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제출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30일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안(권성동 의원안)'의 통과여부는 내년으로 연기했다.
개정안은 맥주에 대한 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1리터당 835원으로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맥주의 다양화·고급화를 촉진시킨다는 복안도 담겨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종가세 체계이며(주정에 대한 주세 제외), 주류에 대해서는 주종별로 5∼7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맥주의 경우 주세 72%에 교육세(21.6%)을 합하면 무려 93.6%의 조세가 부과된다.
세법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과세 체계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맛없는 국산맥주가 수입맥주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다. 문제 아니냐"며 "종량세로 바꾼다 해도 맥주가 대폭 하락하지 않고 수입 맥주와 같은 가격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우리나라 맥주 맛을 어떻게 하면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 구미에 맞게 하는지'에 대한 업계의 대책 마련을 전제로 종량세 전환에 힘을 실어주었다.
최근 기재위 전문위원실이 발표한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맥주에 대한 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가 맥주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저가맥주는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온 바 있다.
즉 저가맥주를 주로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다.
정부도 "현행 주세체계를 종량세로 바꾸는 것은 도움된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하려면 다 해야지 특정 주류만하면 특혜시비가 생긴다"며 "세계적 추세가 종량세이지만, 맥주하나만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붙을 수 있어 할 거면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주에만 종량세를 적용할 게 아니고 주류 전반에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정부는 맥주를 포함한 소주, 막걸리 등 전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달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주세체계 개편 밑그림이 제시될 전망이다. 연구용역, 업계의견 수렴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의원들은 현재 계류 중인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 주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편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