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무실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은행업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2일 밝혔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효율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익경비율은 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이와 함께 ROE(자기자본이익률)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는 오는 연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 경쟁도를 평가 내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