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예산안-선거법 연계 처리 두고 날선 공방
이 "30년 정치생활 중 예산안-선거법 연계 처음 봤다"
손 "오랜 관행,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해"
◆…이해찬-손학규 두 원로 정치인이 5일 예산안-선거구제를 놓고 대립의 각을 세웠다.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10월 '초월회'에 모인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사진=조세일보)
군소 야3당이 예산안-선거법 연계를 놓고 지난 4일 국회 농성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상호 대립의 각을 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서 농성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내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처음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야3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라고 군소 야3당이 농성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해찬 대표가 '30년 정치생활 동안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해 통과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는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일"이라며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건 오랜 관행"이라고 맞받았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 합의 무산 때 예산안 표결 보이콧 사례, 2013년 국정원 개혁법과 예산안 연계한 사례, 2016년 법인세 인상 세법개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한 사례등을 열거한 뒤, "이해찬 대표 말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킨 적은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선거구제"라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고 힘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민주당 손을 들어주며 발 빼려하지 말고 연동형비례제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현실적인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연동형비례제를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5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경색된 정국을 풀어야한다"고 지난 4일에 이어 재차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