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달러대 12년만에 3만달러 진입 눈앞, 성장 둔화에는 우려
올해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이미 2만9천745달러로 3만달러 턱 밑까지 올라섰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따져보면 2만3천433달러로 추산된다.
이 기간 국민총소득에 평균 환율 1,090.88원과 통계청 집계 인구를 반영해 구한 값이다. 이런 속도가 이어지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천243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느라 3만달러 돌파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임박…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0
세계은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위다.
이 가운데 인구가 2천만명이 넘는 국가만 따져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 9위였다.
스페인은 3만달러를 넘었다가 재정위기를 겪으며 한국 다음 순위로 내려갔다.
한국 바로 위에 있는 이탈리아도 그 이후로 국민소득이 계속 하락세다.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1980년대만 해도 이탈리아, 스페인의 1인당 국민소득의 한국의 몇 배 수준이었다.
이탈리아는 2005년만 해도 한국의 2배에 달했다. 스페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1만달러가 높았다.
3만달러 시대에 접어들지만 올해 한국 경제 속사정은 우리가 꿈꾸던 모습과는 다소 다르다.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다시 떨어지며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한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7%다.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대 후반 성장세마저도 고르지 않고 부문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거시경제정책이 기준이 되는 전체 평균치에 비해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배경이다.
반도체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내수는 싸늘하다. 특히 건설분야 하강이 가파르다. 올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6.7%로 외환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취업자 증가폭이 급감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졌다.
저금리가 지속했지만 기업 투자는 부진하고 부동산값만 뛰었다.
그나마도 서울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값이 급등할 동안 울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역 경기도 주력 산업 상황에 따라 온도 차가 크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위기상황이다.
내년 이후에 기대를 걸어볼 구석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더 냉각시킨다.
국내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낼 실타래를 찾기 어려운데 나라 밖 사정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미중 무역분쟁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성장세를 두고 비관론에 무게가 조금씩 옮겨가는 가운데 미 금리정책도 불투명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해외 IB들의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3.6%로 내려갔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어간다고 해도 물가가 높으면 실질구매력이 떨어진다"며 "3만달러를 체감하려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노동생산성을 키우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육, 훈련뿐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일상적이어서는 기술발전 의미가 없다. 당장 성과가 안보여도 길게 목표를 잡고 꾸준히 실천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