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8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화우 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첫 세미나"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경대학교 노용석 교수(국제지역학부)가 '한국전쟁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비추어본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방안'을, 박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쟁점'을,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특별법 제정 및 법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각 발제를 맡았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창록 교수와 성공회대 열림교양대 강성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다.
국내에서는 1999년 이후 베트남전쟁 피해자들의 증언과 미군의 관련 자료들이 공개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 확인되거나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피해 조사가 꾸준히 이뤄져 지난 4월 50여개 시민단체들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공동 개최했다.
또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베트남의 민간인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이를 포함해 다양한 논의를 모으고 보다 실효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화우공익재단과 법무법인 화우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동성혼 합법화,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대북제재 아래 남북 교류∙협력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주제를 공익세미나 주제로 선정해왔다.
이번 공익세미나는 관심이 있는 법조인이나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행사 참가는 화우공익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호사의 경우 세미나 참석 시간이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 시간(전문연수 2시간30분)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