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주식 등에 대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를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로 보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납부의무자는 명의자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에도 이런 규정이 적용됐지만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현재는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해 실제소유자가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속받은 재산의 명의를 분산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 양도주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주식소유자가 법인의 임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 공제금액(3000만원)에 명의신탁 재산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 및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가 개선되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5년 이내인 경우에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고,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서류 등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