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 배제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가 축소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규모는 확대되는 반면, 아동수당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축소된다. 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이 늘어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는 강화된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처리했다.
소형주택 기준 '60㎡·3억원'→'40㎡·2억원'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은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40㎡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조정되고 특례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단일세율(50%) 적용이 배제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이 차등 적용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지정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세액공제 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현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상 자녀에서 9세 이상 자녀로 조정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금액은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세를 둘러싼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도 손질된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전송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어든다.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은 제외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소득세법으로 이관되면서 과태료가 가산세로 전환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은 거래금액의 50%에서 미발급금액의 20%로 완화된다.
국외전출세·해외부동산 투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국외이주 대주주의 국외 전출시 보유주식에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는 대체적으로 강화된다.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부동산 등의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이 추가되고 국외전출세 세율은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로 차등 적용된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작성 기준일은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일의 전날로 변경되고,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해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주식 액면금액 등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된다.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역시 강화된다.
우선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단,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에 거주자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1% 이하에서 취득가액·운용소득·처분가액의 10% 이하(1억원 한도)로 조정되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된다.
외국인 '용병' 원천징수세율 3%→20%
이 밖에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이 추가된다.
또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의무자가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고, 해당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된다.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포함될 사항 중 '시설 현황'은 제외되고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 등의 50% 이상을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그 다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등 국제기준에 맞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해 중개하는 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20년 1년 간 25%에서 14%로 인하된다.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40%에서 42%로 인상된다.
납세조합공제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또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차등과세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 조사권 등의 남용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시행 초기에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해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1일부터로 1년 유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