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쇄신안 발표...감찰반 명칭변경, 파견기관 다양화 등 담겨
曺 "깊이 자성, 심기일전해 공직사회 비위근절.기강확립에 매진"
청와대가 그간 공직기강 해이 등 비위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해 명칭변경, 직제 개정, 업무 내규 제정 및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한 파견기관 다양화를 골자로 한 쇄신안을 14일 내놨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14일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내왔다 (사진=조세일보 자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민정수석실(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쇄신안>이란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수석에 따르면 이 쇄신안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바로 재가를 받았다. 조 수석인 밝힌 쇄신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감찰반의 명칭변경 ▲직제령 개정 ▲구성원(파견기관) 다양화 등이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한다"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한다"며 "개정 직제령은 이달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겠다"며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했다"며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고,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어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하여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말해, 야권과 일부 여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진사퇴의 뜻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