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9일 서울 인근 4곳에 12만2천호, 중소도시 37곳에 3만3천호 등 총 15만5천호 건설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조세일보)
정부가 19일 서울 인근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천호, 그 외 중소도시 서른일곱 곳에 3만3천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21일, 3만5천호 공급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계획으로 총 마흔 한 곳,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천호, 경기도 11만9천호, 인천시 1만7천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등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 7명도 배석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순이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6천호가 공급되고,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 3만2천호가, 인천 계양은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7천호, 그리고 과천의 경우는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는 인근 그린벨트로,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가 그린벨트이기는 하나,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라며 "사업 시행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참여율이 90퍼센트를 넘는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 조성방안 관련해선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로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이 키우기가 좋은 도시 개념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 조성에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도로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추진 일정과 투기방지 관련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전 도시계획에 투기가 성행하여 차질이 발생했던 점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다"고 투기수요 차단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밝힌 수도권 교통 대책은 ▲GTX-A ▲신안산선 조속한 착공 ▲2021년 GTX-C노선 착공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 추진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연결 등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보완 등이다.
김 장관은 "향후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수도권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조기 마련, 불편 없는 교통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내년 상반기 11만호의 추가공급 계획으로 수도권주택 총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