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해"
"아직은 잠정적 평화" 언급
47조 국방예산, 공정·투명한 지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내낸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요구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때 우리 군이 상황에 걸 맞는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께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한다.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들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노력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올 한해 깃들여진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 평화"임을 경계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한다.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19년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국방 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란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되어야한다.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달라"면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국방예산 지출을 강조하며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8.2%를 차지하고,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천억 원이 증액됐다"며 "국민들께서 주신 예산인 만큼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 첨단화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19년도 예산에 방위력 개선비도 사상최대인 15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액됐다"며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중에는 과학화와 첨단화 예산도 포함돼 있어 우리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다소 균열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하여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남북 간 군사합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목표 달성에서의 군의 역할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가아는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사회가 안정되어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가능하고, 국방 R&D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견·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임을 언급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인권 보장하는 포용국방 강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군인권보호관 설치·영창제도 폐지·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