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처음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남북공동사진취재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1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북한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도 지난 19일자 <조선신보>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4월 비핵화 결단을 강조하면서 '새 역사의 흐름은 역전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금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가장 큰 업적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없앴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 보듯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고 남북 정상 선언을 했다"며 "과거의 안보는 우리가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우리 안보 정책은 적극적이고 또 주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는 평화를 지키는 수세적 차원의 안보였다면 올해부터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 자세의 안보정책 추구했다고 본다"며 "지난 해 핵실험 포함해 16회 전략적 도발이 있었지만 올해는 '0'이 됐다. 또 올해 정상회담 3차례 포함, 16회 남북회담이 다양하게 열려 65년간 적대적 분단관계 이제는 거의 사실상 종식되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자평했다.
정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점도 큰 성과라 평가했다.
그는 "'톱다운 방식'이라 가능했다"며 "한미 정상간 역대 가장 빈번한 접촉이 있어 3번의 정상회담, 11번의 통화가 있었고 남북정상회담도 세 차례나 열렸다. 9월 평양 정상회담은 매우 역사적 의미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9.19공동선언 발표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육성으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다"며 "그날 저녁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했다, 양 지도자가 함께 우리 한반도를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6.12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으로 봤다.
정 실장은 "이제는 북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의 공식 정책을 사전에 발표하는 도구로 종종 인용되는 조선신보에서 김 위원장의 4월 비핵화 결단을 강조하면서, '4월 27일 기점으로 시작된 새로운 역사 흐름 역전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9.19 남북정상 공동선언으로 합의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협의하고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이 향후 비핵화 협상과 협상결과를 이행하고 검증하는 하나의 모델로 참고할만한 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문재인정부가 균형 있고 당당한 외교를 펼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 기조 유지할 뿐 아니라 더 강화시켰고, 한미 간 일부 오해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한미 간 공조체제는 물론 동맹관계가 확고하다"며 "그 관계를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면제, 9월엔 다들 어렵다고 생각한 FTA 개정협상 마무리 등 한미 간 어려운 현안들도 매우 슬기롭게 양측이 잘 헤쳐 나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3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소한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18개월 동안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가 보여주듯 순방9번, 양자회담 33번, 해외 체류 50일 등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정상들과의 만남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너무 비핵화와 연계해서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이것은(종전선언) 우리 국민들에도 필요하다. 지난 65년 동안 전쟁 재발 위험 속에서 그리고 정전 협정 속에서 전쟁 공포와 함께 살아왔다"고 강조하며 "그런 점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서울 답방 관련해선 "좀 더 두고 보자"며 "가능성이야 항상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말씀한 것이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겠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 이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