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표준감사시간' 제정과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 이하 한공회)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4대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협, 코스닥협)가 표준감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심의위원들에게 초안도 보여주지 않고 공청회 일정을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현 수준의 2배가 넘는 과도한 표준감사시간이 설정돼 기업 부담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24일 4대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공회가 추진 중인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 품질을 높이고자 일정한 감사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한공회는 지난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감사시간 제정 관련 초안을 마련, 내달 11일 공청회를 연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대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공회의 공청회 결정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해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재 수준 대비 2배가 넘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표준감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경제계 위원들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한공회는 이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초안도 보여주지 않고 공청회 일정을 발표했다는 것.
4대 경제단체는 위원회 내에서 조차 한공회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을 강행하는 한공회의 독선에 대한 기업들의 답답함을 호소코자 보도자료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4대 경제단체는 현 수준의 2배가 넘는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산출시 기업의 부담이 대폭 증가된다고 우려했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회계법인 감사매출 총액은 약 9688억원인데, 3만3000여 외감대상기업 전체에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회계법인의 매출규모만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
그러면서 개별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업종 및 기업규모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실무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므로 실무적용에 앞서 최소한 2~3년간 시범적용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4대 경제단체는 이론상의 표준감사시간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용하기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안을 확정하더라도 정부의 회계개혁의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4대 경제단체는 감사인이 제시하는 표준감사시간이 올바른 것인지 기업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의 산정근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및 투입시간 관련 Time-Report, 감사인력 변동사유 등 사후확인을 위한 상세자료 역시 기업에 제출토록 규정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감사인은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 및 절차의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4대 경제단체는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감사인과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한공회가 아닌 별도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감사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을 별도로 추정해 표준감사시간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