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포스터 (고용노동부 블로그)
앞으로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세무법인 지점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소규모 세무법인들의 신규 직원 채용에도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까지 세무법인 단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임금계약 주체인 분사무소(지점) 단위로 전환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장려금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신규 고용 시 청년 1인당 월 75만원 씩 3년간(최대 27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세무법인의 지점을 고용장려금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세무법인이 세무사법과 정관에 따라 설립되는 만큼 세무법인 분사무소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지원금 수혜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를 만나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점별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나서면서 해당 세무법인 지점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관련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세무법인 전체 직원이 3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세무법인 지점 인원이 30명 미만이면 추가 고용한 청년 직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대부분의 세무법인 지점이 독립된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은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세무법인 지점에서도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세무사회는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어 지원을 희망하는 세무법인이 가능한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개정지침에 따라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며, 지원대상이 9만8000명을 초과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해당 세무법인의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