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진입장벽을 낮춰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29일 기간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7일) 심의 등을 고쳐 오는 2월12일~15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대기업이 면세점 신규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선 외국인 관광객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지자체 외국인관광객 증가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발급되지 않는다.
중소·중견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세청장이 별도로 특허 발급을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가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등 2개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해 진다.
중소·중견기업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상시진입이 허용된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진입이 허용된다.
기재부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수·신규 특허 요건·시장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입장벽 완화로 대기업 면세점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전체 특허 수 대비 대기업 특허 비율은 현행을 유지(60%, 관세법 시행령)하고,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특허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가 개선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심사 처리 기간도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품목분류는 재심사 시 관세평가분류원 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별도의 처리기준이 없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기재부는 재심사 시 처리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앞으로 품목분류 재심사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처리된다. 이미 결정된 사례 등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품목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만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민간위원(8인 이상)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사전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아울러 그동안 사전심사 기간과 동일했던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사전심사 기간은 현행 30일이 유지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은 현행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에서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된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도 14인 이하에서 16인 이하로 늘어난다.
일시적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단 체납처분을 유예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입항지연,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지 않는 '체납처분유예 취소보류'제도도 도입된다.
이 밖에 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1일 0.03%(연 10.95%)에서 1일 0.025%(연 9.125%)로 인하되고, 관세환급금 양도 시 인감증명 제출 의무는 폐지돼 양수·양도자 인적사항, 환급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정된다.
해외 수리선박(2.5%)과 수렵용 총포류(55%)에 적용되어 왔던 간이세율은 폐지되고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 등 간이세율 적용 제외물품에 수렵용 총포류가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