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심판원장도 불법세무대리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 등)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무대리인들이 1년 동안 올린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역서 작성 및 보관기관 등이 정비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8일~29일 기간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7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2일~15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세무사 징계 요구권을 가진 기관장은 ▲기재부 장관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세심판원장'도 포함된다.
이에 앞으로는 조세불복 심판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을 발견할 경우 조세심판원장도 직접 관계기관(기획재정부)에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회 심의를 거쳐 세무사들이 1년 동안 올린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했다가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후속 절차가 손질됐다. 오는 7월1일 이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분부터 내역서를 작성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작성서식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된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철회 및 해촉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세무사자격심의위원에서 해촉된다.
중고차 수출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시행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출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위기지역 세액감면 대상 기업 및 유턴기업 세액감면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대상 등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관세사법 시행령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관세사들은 연간 8시간(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의 의무 연수교육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휴업을 하고 있거나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관세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연수교육 감면이 허용된다.
이수시간 계산방법, 이수주기 등은 관세사회 차원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사 보수교육은 관세사회칙에만 명시(1년/1회)되어 있어 매년 300여명(전체 관세사의 20%)의 관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전문자격사는 높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정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1일부터 관세사들은 성명과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일, 관세사 등록일, 전문분야, 경력, 연수교육 이수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관세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농업용 제습기도 부가가치세 사후관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고 채롱망(패류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