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7일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경제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고용증대세제 청년 위주 확대, 설비투자·가속상각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7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2일~15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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