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하기 위한 보유주택 계산시 공동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 1채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데, 각자의 소유지분이 공시가격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29일 기간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7일) 심의 등을 고쳐 오는 2월12일~15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참여정부 수준(3.0%)보다 높은 최고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해선 추가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거나, 소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다른 주택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9억원이 공제되는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구분해 등기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한 각각의 주택을 1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분할등기 되지 않으므로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된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에서 해마다 5%포인트 올라가 2022년엔 100%가 된다.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해선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가구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한다.
현재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부세가 감면된다.
종부세 분납 대상금액이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종전 500만원 초과) 금액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