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진 조치···채택해서는 안돼" 질타
"강압적 방법은 관료적 사고···다른 분야도 같은 일 없도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불응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질타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불응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질타하며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5일 JTBC에 따르면, 통계청이 가계소득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올 1월부터 새로 선정된 전국 7천200 표본가구에게 매일 가계부 작성, 영수증 첨가를 지시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고해 '시대착오적 발상','새로운 구태','권위주의적 행정'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