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의원, 경남 거제시청 찾아 '평화시대의 개막' 특강
이인영 국회의원(3선·국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장)은 지난 3일 거제시청을 찾아 '평화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강의는 민주평통 거제시협의회(회장 김동성)와 적십자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회장 박숙여),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본부장 이양대)에서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들며 통일을 이룬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통일 초기 독일이 겪었던 경제·사회적 충격은 대부분 해소됐고, 독일은 현재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국회의원 특강하는 모습.
이 의원은 우리의 화두로 '평화'와 '경제'를 제시했다.
평화시대의 개막가능성(기회, 희망, 낙관의 요인)과 경제전망의 불투명성(도전, 위협, 시련의 요인)을 설명하며 그래도 평화 쪽에서 우리 민생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이 고달플 것 같지만 길게 3년쯤 지나면 평화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양극화로 재벌과 대기업 위주로 중소기업 쇠락, 비정규직 양산을 들었다.
경제, 쉽지는 않지만 극복할 수 있다.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타개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과 중소기업, 자영업 중심으로 헤쳐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2~3년 정도 대북경제협력,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다시 경제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잘 깔아놓고 준비해야 한다.
평화국면 확장과 경협국민 임박…북미협상 타결가능성 높아
한반도 평화관련 특징을 이야기 하면, 하나는 평화국면이 확장되는 것이고, 경협국면이 임박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북미협상 타결가능성이 높다.
대개 일괄적으로 타결하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해법 등을 가지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 단계를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정전선언이 이뤄지는 1단계, 평화협정체결이 2단계, 국민수교 정상화까지가 3단계다.
1단계를 2단계가 구속하고 2단계는 3단계를 구속하는 장치가 내재화 돼 있어 1단계 30~40%만 풀어도 2단계와 3단계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평화구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에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해야 종전선언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에서 북은 핵시설리스트의 30~40%까지 공개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의 정치적수용이나 제재 3분의1정도 완화 수준에서 1단계는 타결될 것으로 보이고 이 수준에서 북미 간에 협상을 밀고 당기기 하고 있다. 북미 싱가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언급한 25%수준보다 높아 뒤로 돌아갈 확률은 낮다. 북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제제가 완화 돼 풀리면 현 단계는 경제발전의 결정체로서 경협이 시작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남북관계 결실 맺어야
북이 상업화→산업화과정으로 이행하는 게 지체되는 것은 대북제재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되면 북이 경제력으로 힘들어지게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의 시장이 될 수 있는 북이 중국의 시장이 되는 것이다.
북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로 풀어서도 해결 안 되면 중국과 관계를 풀어서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걱정이다. 이게 우리민족의 운명의 역사에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꼭지를 따야 된다. 결실을 맺어야한다.
남북경제협력이 잘 이뤄지면 적어도 0.5%~1%의 추가 성장이 남쪽에 있다는 얘기들은 공통된 얘기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적이 있다. 전경련도 작년 5월에 남북경제통합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실현되면 국내총생산증대효과는 매년 0.8%에 달한다.
조선일보도 2014년에 북한의 관광자원에 관광시설에 4조원을 투자하면 연 40조원을 번다고 그러고 남북이 통일되면 국방비 20년간 400조원을 절감되고 외채이자는 15년간 230억 달러 줄어든다고 봤다.
개성공단 3개 만들면 5만명 일자리 창출
개성공단은 124개 기업에서 800명이 들어갔는데 원래 2500개 기업이 들어가야 한다. 20배 늘어나면 1만6000명인데 개성공단 3개 만들면 5만명 일자리 만들어 진다.
동북아에서 현재적인 미국의 위협은 북핵이지만 잠재적 위협은 중국으로 본다.
점차적으로 북을 중국하고 떼어놓고 그렇게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럴 때 지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미국한테도 유리하다. 미국의 신동북아 전략의 대두 가능성에서 미국의 네오콘도 전 세계 도체에서 핵 이슈를 방치해놓고 가긴 어렵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반도통일비용과 편익 546조(2005), 통일연구원 약 581.8조원(2013), 20년간(2030~2050) 6304조원 매년 남한 GDP의 5%.
독일이 60%수준에서 통일해서 90%까지 오는데 30년 걸려…북의 정주본능 우리보다 세다
그럼에도 극단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 통일비용보다도 통일편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북의 지하자원이 일경쯤 있다고 한다. 독일이 60%수준에서 통일해서 90%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50년쯤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통일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경협을 통해 북의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가면서 해야 한다고 본다. 20~30년 걸쳐서 북의 경제가 우리의 60%수준까지 오도록 만들어 통일해야 우리도 부담이 없다. 급격한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퍼주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북에 울산공단, 구미공단, 창원공단, 구로공단, 포항제철 이런 것을 만들어 그 주변에 50만명 씩 살도록 정주시켜놓는 게 좋은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사람들의 정주본능은 우리보다 더 세다. 우리경제의 50~60%수준만 되도 자기 고향에서 머물러 살지 남한으로 안 온다고 했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통일이후의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김영윤 박사가 경협을 통해서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 1인당 GDP의 50%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서로 격차가 나는 건 재정으로 보완해가면서 정치적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온다고 했다.
평화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과 역사는 엄청난 변화 가져올 것
화해와 교류 활성화 단계, 산업과 자원 연합단계, 시장과 화폐 통합단계, 재정과 정치통합 단계를 거친다. 먼저 가는 사회통합이 중요하다.
이인영 의원은 "평화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과 역사는 전쟁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넘어서 국가비전이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꿈을 우리가 새해에는 한 번 쯤 꾸어보고. 영원한 우리의 비전으로, 희망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의 발제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다시 한 번 남북통일과 남북평화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25만 거세시민들이 평화이념, 평화에 대한 갈구로 무장이 돼가야 평화도시거제의 실체가 만들어 질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식전행사로 지난해 5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Internationales KINDERCHOR FESTIVAL'에서 우승을 차지한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단장 이형예)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아름답고 청아한 목소리로 평화를 노래해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특강에는 변광용 거제시장, 이양대 거제시 나다운 본부장, 김동성 민주평통 거제시협의회장, 박숙여 적십자 거제지구협의회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