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에 대해 "고가 부동산은 저가 부동산보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으므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대다수 서민 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시가격 반영률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국민들은 걱정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국민도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조정이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께 잘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잇달아 불거진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선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지난해 동안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19.3%, 체불 근로자는 7.6% 늘었다며,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